가정폭력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간에 발생하는 구타나 언어적, 심리적 학대, 성적폭력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간의 폭력이고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전통적으로 가정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로서 폭력이 아닌 부부싸움으로 여겨져왔고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여성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은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어왔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아내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라는 말이 통용되고 가정내 폭력은 아내잘못으로 돌리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은폐되어온 경향이다.

실제조사에 의하면 결혼기간 동안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기혼여성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나 당하는 아내는 특정한 일부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까지 함께 폭행하여 총체적인 가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전체의 30.4%나 되었다(한국 여성의 전화, 19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한번 일어나면 반복적, 습관적이 되기 쉬워서 피해자는 심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한국여성의 전화, 1995). 또한 가정폭력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 자녀세대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원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고 가족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원간 범죄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가스를 폭발시켜 가족과 이웃이 죽은 경우나, 폭력남편에 견디다 못해 아내나 자녀들이 살인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대중매체에 보도되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배우자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만 덮어둘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 가정폭력의 현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크게 나누면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첫째,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기구를 사용하는 구타 등 신체적인 형태, 둘째, 협박이나 모욕, 폭언, 조종, 경제권 박탈 등 언어적, 심리적인 형태, 셋째, 강제적인 성행위, 가학증과 같은 성적 형태, 넷째, 재산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폭력들은 한 가정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은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나 학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폭력과도 서로 관련된다(정서영, 1995).

우리 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여성운동에 힘입어 구타당하는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발생빈도나 상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인 통계수치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 여러 자료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40-60%의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타의 양태는 다양하나 치명적인 상해와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만큼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구타로 인한 중상해나 살인은 따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종종 신문기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65.9%에 이른다(한국여성의 전화, 1995).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에서는 따귀 때리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먹이나 발을 사용한 폭력이 많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차별 구타, 기구를 동원한 폭력을 당한 경우가 상당수 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여성의 전화, 1995). 또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아내에 대한 성적 의심이나 감시와 관련되어 있으며 구타당한 후 남편에 의해서 강제적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15-29%에 이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여성의 전화, 1995).

폭력은 그 강도와 빈도, 위험도에 따라 낮은 수준부터 심각하게 높은 수준까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간헐적이고 심리적, 성적 학대를 동반하지 않으며 기물파괴도 없는 비상습적인 폭력, 둘째,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한 반복적 폭력, 셋째, 만성적이고 위협적이며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알코올과 상관이 있는 습관적 폭력, 넷째,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고 상습적이며 강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질환성 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계속 반복되거나 점차 심각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긴장이 쌓이는 단계-->폭력발생단계-->화해단계로 이어지고 다시 긴장이 쌓이는 단계로 반복되는 주기를 거친다. 주기가 반복될수록 강도나 빈도가 더욱 증가한다. 초기에는 주로 처음단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사과하지만 폭력이 반복될수록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긴장단계와 폭력발생단계만 있게 된다. 따라서 폭력발생초기에 잘 대처하여 폭력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